번호이동성제 과열 혼탁 4개사 공동감시단 운영

KT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관련 4개사는 17일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에 따른 과열 혼탁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자율적 시장감시기구인 '이동전화 공동 시장감시단'을 발족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 시장감시단은 전문 조사업체의 인력을 활용해 매일 전국 주요 이동전화 상권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보조금규정 위반정도가 심한 유통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단말기 공급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이나 지인판매, 법인특판 등을 통한 저가판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중단토록 권고하고, 중단하지 않을 경우 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