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業정책, 중장기적 안목으로

새 정부 출범이후 한국경제의 화두는 줄곧 '성장이냐, 분배냐'였다.

초기에는 분명 분배 쪽에 무게를 두었던 정책이 최근 성장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아이러니다.

물론 경제의 속성을 '흐름'으로 본다면 유속(流速)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한 정부에서 물줄기가 전혀 다른 정책들이 왔다갔다한다면 그만큼 정부의 신뢰가 추락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면 일정 인원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모든 창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대기업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4개 신산업 분야 진출시에만 제외해주던 출자총액제한을 '10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등 전 분야로 확대했다.

사실상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한 셈이다.

지금 '소득 2만달러' 달성의 발목을 잡고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단연 실업률 증가가 그 선두에 있다.

벌써부터 선진국형인 '고용없는 성장'이 한국경제에 뿌리내리고 있으니 자칫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고용창출은 급선무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세금을 감면하고 보따리를 풀어주는 방법이 장기 실업구제책으로 적절한지는 재검토돼야한다.

일자리가 적다고 작위적으로 만들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기업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의욕 감퇴, 낮은 생산성에다 고비용 구조, 저금리 기조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등 만성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소득격차 심화로 인해 '놀았으면 놀았지 그 월급 받고는 일 못하겠다'는 냉소주의도 청년실업 증대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본질적인 사회 병리적 요인을 해결하지 않고 정책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과거 개발 연대식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실업자를 해결하겠다고 재벌개혁의 의지가 꺾여서는 안된다.

정책 남발로 이어질 경우 경제의 피로감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