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것도 하지않는 것이 상책(上策)'(?)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입당과 총선과 재신임 연계방안 등 노 대통령이 탄핵안가결 직전인 지난 11일 밝힌 '총선구상'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거나 총선과 재신임연계방안 등을 밝히는 등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주말에 이와 같은 입장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노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체의 정치적 언급을 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총선전 적절한 시기에 (열린우리당에)입당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해 왔고 지난 11일에는 총선을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탄핵심판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입당 등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할 경우, 또 다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탄핵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약속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탄핵정국이 다소 변화를 겪고있는 시점에 노 대통령의 입당카드를 꺼낼 경우, 대통령의 선거개입시비가 재연될 소지가 있어 여권의 총선전략에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 노 대통령의 입당은 총선이후로 연기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전 입당을 하지 못하게 된 점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싶지만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그마저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총선전에 입당하지 않는다면 총선과 재신임연계도 무산될 수 밖에 없어 자신이 공언해온 재신임 문제는 총선이후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높아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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