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계 국회진출 가능성에 재계 '긴장'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등 노동계 정당 후보들이 국회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계가 향후 노사 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환경노동위원회에 포진할 경우 노사정위원회보다는 노동계의 입장을 우선 반영한 법안이 입법 발의를 통해 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

게다가 총선 이후 4~6월쯤 본격화될 노동계의 '춘투'때 임단협은 물론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 경영참여 등 노사 쟁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20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노동계 정당의 국회 진출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노사관계 입법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될 것'(40.8%), '정치투쟁이 더 심해질 것'(31.8%)이란 응답이' 현재와 비슷할 것(21.9%)'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돼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10.9%)이라는 시각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또 '주5일제 실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문제'(84.4%)와 '비정규직 문제에 따른 갈등'(75.4%)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우려는 재계의 억측이란 반론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철수 정책기획국장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해온 것이 장외 투쟁 등 격한 갈등을 불러온 원인이 됐다"며 "원내에 진출하게 되면 장외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 보다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대 사회학과 홍덕률 교수도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노동계의 사회적 책임도 더욱 강화될 수 있어 합리적이고 원만한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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