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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보유, 해명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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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인터넷 판이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5년 전 북한의 비밀 지하 핵 시설에서 3개의 플루토늄 핵 장치를 보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한 개 또는 두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진술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어서 신빙성에 약간의 의문이 있지만 북한 핵무기의 실체에 대해 가장 근접한 언급으로 받아들여진다.

농축 우라늄 핵 개발도 진전상태에 있었음을 증언했다.

이런 진술에 대해 미국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보당국은 칸 박사의 확인능력에 조심스런 의문을 표했고, 정부쪽은 6자 회담 등에서 공세적 거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극동아시아 순방에 나선 딕 체니 부통령이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관련국에 전달할 여지도 없지 않다.

우리 정부는 "최근 일부 관련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다"고 밝히고, 칸 박사의 진술을 개연성 정도로 평가했다.

99년 방북시점이 금창리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시끄러웠던 때라는 점을 들어 "북한이 핵무기를 보여줬겠느냐"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칸 박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국면이다.

핵무기 보유의 추측이 사실로 전환됨으로써 안보 및 협상전략의 밑바탕이 통째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진술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아야 할 이유다.

6자 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해 북한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개연성이나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 해명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은 북한 핵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접근태도다.

북한 핵 개발 수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핵 능력을 과소평가 하거나 외면하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공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야 없겠지만 낙관일변도의 자세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안보문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다.

근거 없는 낙관에 젖어 국민들을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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