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죽을 맛' 앞날은 '장밋빛'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경제 '낙관론'이 만발하고 있다.

물론 일자리 부족이라는 만성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경제가 성장에 목말라 있음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것이 '실현가능한' 것이냐는 점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장밋빛 미래를 점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체감경기 따로, 탁상경기 따로 식의 '두 얼굴'의 경제라면 오히려 정부 불신과 불확실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3%에서 5.5%로 수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당초 전망치(4.5%)보다 0.8%포인트 높은 5.3%로 올렸고 세계은행도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1%에서 5.3%로 상향조정했다.

온통 하늘색 투성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이미 선거전에 경제가 상승국면에 진입했다고 주장,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

이런 낙관론의 근거는 세계경제 회복, 중국경제 호황, 수출 호조에다 총선 결과 여대야소로 인해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전문기관들의 분석과는 달리 하나하나 짚어보면 마이너스 효과도 만만치 않다.

세계경제는 고유가에다 이라크 사태 후유증으로 방향을 잡기가 어려우며, 중국경제도 손성원 미국 웰스파고은행 수석부회장의 말처럼 '언제 거품이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성장을 거의 수출에다 의존하고있는 마당에 국제통상마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는 20개국에 총 144건이었다.

정치권도 여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성장이냐, 분배냐는 문제를 비롯 차후 정책의 성격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올바른 성장은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불량자, 실업자, 강성 노조, 국내 5대 부채와 같은 '밑바닥'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외형적 '억지 성장'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