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납북 문제 日 정부가 처리?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납북 일본인들의 북한 잔류가족 8명 중 5명을 데리고 22일 귀국했다. 이를 바라본 남한의 '납북자 가족 모임'은 피를 토했다. 일본인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 정부의 집요한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남한의 납북자들은 정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의 하소연은 기가 막힌다. 2000년 납북자 가족 모임이 생긴 이후 각종 남북 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으나 늘 묵살 당했다.

답답한 심정에 북일 회담을 앞두고 고이즈미 총리에게 "한국인 납북자도 언급해 달라"는 호소의 편지를 보내게 됐던 것이다. 앞으로는 북한에 가는 외국 정상들에게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상기시키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부를 믿지 못하고, 남의 나라 그것도 일본에까지 구조의 손길을 뻗치도록 만든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6.25 전사자의 시신까지 되찾으려는 미국의 자국민 보호노력과 너무나 대비된다. "북한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한 맺힌 고통을 외면하는 이 정부는 스스로 존립근거를 허물고 있는 셈이다.

친구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친미나 친북도 그런 개념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참여정부는 친북 성향을 띠고 있다. 상대인 북한이 그런 신호들을 보내오고 있다.

그렇다면 반북(反北) 정권이 해내지 못한 인도적.민족적 과업들에 대해 더 많은 답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이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북한이 어려울 때 온갖 도움주기에 앞장서면서 비위를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동을 유보한다. 이것은 친북이 아니라 종북(從北)이다. 정부의 정체성 있는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현실적 중요성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지만 납치라는 범죄로 자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행위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후의 각종 남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짚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