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동안 대구 시내버스의 파업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파업은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하지만 노조와 버스조합, 대구시는 서로가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파업 국면이 좀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파업의 요지 및 해결의 실마리, 남은 과제 등을 살펴본다.

▧임금인상

이번 파업의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인상 문제다. 노사 양측이 협상의 여지가 없는 큰 입장차로 팽팽히 맞서 결국 파업으로 이른 것.

노조는 당초 16.4%의 인상안을 점차 변경, 내년 7월 준공영제 실시를 전제로 한 평균 10%의 인상안(올 6월말까지 3%, 내년 1월말까지 15%)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뒤 지금까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심각한 경영난을 이유로 당초 임금 삭감을 주장하다 임금 동결로 바꿔 이를 고수하면서,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노조측 임금인상안을 100%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사용자 측의 임금동결 등 교섭의 여지가 없는 협상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보조금 지원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시 지원금'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돈이 없어 대구시의 보조금 지원없이는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까지는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시의 보조금 지원 약속으로 극적 합의가 이뤄져 '땜질식 임시 대처'란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번에도 시의 보조금 지원 여부가 노사 임금협상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버스조합 관계자는 "임금협상이 타결된 부산.인천은 시가 재정보조금 외 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 지원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대구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고개만 내젓고 있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창대 대구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런 경우가 생길 때마다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는 없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돈을 추가로 더 주고 타결을 유도하지는 않겠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준다면 원칙에 입각, 파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요금 인상

요금 인상은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단골 메뉴다. 해마다 사용자 측이 임금협상에 앞서 요금인상을 거론했고, 또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요금 인상과 임금 인상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내버스조합 최준 이사장은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데 버스회사의 수입원인 요금과 지원금 중 요금마저 인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에 대한 노조의 입장도 단호하다. 임단협 시기만 되면 조합에서 버스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와 마치 버스기사들의 임금인상 요구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 대구버스노조 장용태 지부장은 "이런 과정을 거쳐 요금이 인상되면 버스기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평소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다"며 "올해는 반드시 요금 인상을 막고, 만약 인상된다면 '기존요금 받기 운동'이라도 벌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창대 대구시 과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송원가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과 대중교통개선위원회 및 지방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 빠른 시일 내에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준공영제

노조, 사용자, 시 모두 준공영제 실시에 대해 이견이 없다. 단지 시행 시기 문제를 두고 노조와 시가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내년 7월 준공영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도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키로 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하면 대구시도 1년이면 준비 기간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사용자 측도 신속한 실시를 원하긴 마찬가지다. 충분한 조사와 연구 기간이 필요하다는 대구시의 입장에 표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빨리 시행됐으면 하는게 속내다. .

이에 대해 대구시는 재정 부담 및 교통량, 승객 수 등에 대한 연구.조사와 준비없이는 제대로된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없는 만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에 용역 작업에 착수하고 노사,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내버스 개혁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며 "파업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준공영제에 대한 작업에 착수,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