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11개 시민단체 "학교급식 조례 제정하라"

구미시내 11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 조례제정 구미운동본부'가 주민발의안을 청구하고 나섰다.

구미운동본부는 11일 오전11시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부터 주민서명운동을 벌여 주민발의 청구요건인 5천900명을 훨씬 넘어선 9천85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 조례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대한 조례 제정 청구는 유권자 총수 2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날 구미운동본부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토록하고 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구미시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급식재료를 '우리 농산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당 의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재의를 요청하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구미YMCA와 전교조 구미지회, 구미경실련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구미운동본부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우리 농산물'이란 문구를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조례제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지난 3월 주민 4천589명의 서명을 받아 안동시에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던 안동시운동본부는 당초의 '우리 농산물'이란 문구를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축산물'로 수정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구미운동본부 황대철(黃大喆.40) 집행위원장은 "자치단체가 우리 농산물을 사들인 뒤 다시 판매하지 않고, 현물로 지원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구미시의회 등을 잘 설득해 기본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