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시각-수도권 이전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만사를 제치고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다른나라 학생들처럼 시간을 100% 이용할 수 있는 학교제도를 국가가 '명운을 걸고' 만들어 내야 한다.

바로 대학도시(campus town)의 건설이다.

이 건설은 수도의 지방이전보다 몇백 배 효과를 내는 대학의 지방이전에서 시작된다.

서울의 큰 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이미 많은 대학들이 지방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대학도시를 만들면, 유치원·초·중·고교까지 자연히 따라붙어, 미국에서 보듯 인구 6만~7만명 규모의 도시가 형성된다.

30개 대학이 이전할 경우 2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된다.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도 지금 계산되는 천도 비용의 몇분의 1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대학도시의 건설이야말로 1석3조의 효과를 갖는다.

무엇보다 지식을 쌓고 연마할 수 있는 시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말고 또 있겠는가. 수도권 인구분산에서도 대학도시의 건설만큼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

수도이전으로 분산되는 인구는 120조원(국토연구원 계산)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이고도 겨우 50만명이다.

이보다 비교되지 않는 적은 돈으로 그것의 4배 이상의 인구분산효과를 가져온다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더구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면에서 대학도시만큼 순기능적인 것은 찾기 어렵다.

그에 반해 현정부가 성사시키려는 수도이전과 국토의 균형발전 사이에는 그 어떤 함수관계도 찾을 수 없다.

그것을 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국민 중에는 없다.

송복(연세대 명예교수.이슈투데이)

천도라는 과거 왕조시대나 쓰던 말이 횡행하는가 하면 법치 국가에서 엊그제 적법 절차에 의해 통과된 법이 속된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잘못됐다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국회의원 역시 몇 달 전 자신이 통과시켜 놓고 지금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서울은 OECD 가입 국가 중 삶의 질 측면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비수도권에 비해 40%이상 높고 오존주의보 발령은 95%이상, 미세먼지 오염도는 30%이상 높다.

생활하수, 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은 4조원을 넘고 있다.

또 수도권 교통 혼잡비용이 전국 대비 절반에 해당되는 약 10조원에 이르고 서울 도심과 외곽의 1일 평균 교통속도는 사람이 뛰어다니는 수준의 16.4㎞에 불과하다.

인구 집중률은 어떤가. 남한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6.6%, 국내 총생산의 48%, 중앙행정기관의 79%, 정부출연기관의 83%,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본사 91%가 집중돼 있다.

이는 국가의 중요한 기능과 권한은 물론이고 돈과 인재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31.9%, 프랑스 18.5%, 영국이 11.8%인 사실에 비추어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은 유례가 없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일부 중앙언론과 기득권층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다.

행정수도가 정치와 행정기능만 이전하는 행정정보화도시를 표방함에도 수도를 통째로 옮기는 양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한 행위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와 기득권층은 이해관계에 따른 자신들의 이익 옹호만 앞장설 것이 아니라 훗날 균형 발전된 모습으로 우뚝 선 조국의 모습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정복(충북도의회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장.g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