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엉망인데 나랏빚은 늘고

우리가 지난 97년 IMF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중대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재정 건전성'이었다.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은 국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위기가 닥쳐도 해결책과 대안(代案)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은 이런 측면에서 위기 관리의 마지막 보루다.

이런 중대한 거시경제지표가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한국경제의 앞날에 암운(暗雲)이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올해 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5%인 191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물론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우려되는 수준이다.

우선 외환위기 당시 국가채무 60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7년만에 3배 이상 뛰었다.

한 사람당 평균 396만원의 나랏빚을 지고있는 셈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개인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올 1/4분기에 이미 개인 부채가 1인당 935만원을 넘어섰다.

여기에다 국가빚 396만원까지 고스란히 지게 됐으니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은 것이다.

그런데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 가계 부채 증가율이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쳤는데 나랏빚은 무려 15%나 증가했으니 그 씀씀이를 알 수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빚이 늘어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고,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은 뻔하다.

그런데도 경기는 좋아지지 않고 있으니 이런 부실한 재정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정부는 나랏빚의 대부분인 공적자금 회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한 세출 장기계획을 세움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재정 건전성은 미래 닥쳐올 위기에 대비한 '바람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