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입지 선정한다고 논란 잠재워질까

수도이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 연기.공주가 신행정수도 입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5일 후보지 평가결과 충남 연기.공주 지역이 균형발전, 접근성, 환경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하고,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변이 없는한 최고 점수를 얻은 곳이 최종 입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는 후보지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들에게 수도이전을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식시키겠다는 계산인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성급하게 서두르기 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란 점에서 이번 발표가 오히려 혼란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다.

야당 대표와 수도권은 발표가 나오자마자 "국책사업이 아닌 정권사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잡은 일정대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려면 먼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천도를 해야하며, 수도이전이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국토균형발전에 얼마만큼 이바지할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시켜야 한다.

현재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한 공론의 장을 만들 것에 찬성하고 있다.

두번째로 이전지가 충남 연기.공주로 확정된 이상 이전 비용도 새롭게 따져보아야 한다.

토지보상비는 얼마나 되며, 새로 세워야 할 인프라 시설은 무엇인지, 거기에 드는 예산은 얼마인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

국민들은 수도이전 비용이 45조원에서 많게는 100조원에 이른다는 여러가지 주장에 어떤 것이 맞는지 종잡을 수 없는 실정이다.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분위기에서 수도이전 작업은 바람직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실현도 힘들 것이다.

앞으로 있을 공청회에서 이런 혼란이 정리돼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