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원도 `先대책 後수도 이전`

여의원도 "先대책 後수도 이전"

9일 열린 17대 첫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고비처.의문사진상규명위 신설, 정치.사회개혁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행정수도

한나라당 이재웅(李在雄)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국가의 명운까지 걸면서 서두르고 있는 배경에는 김혁규(金爀珪) 총리 카드의 좌절, 4.15총선과 6.5재보선에서의 영남권 교두보 실패,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한 대비책"이라며 "전통적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 유권자의 결집된 표만이 정권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수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능분산 등 국가 미래발전 근간을 이루는 기초 초석"이라면서도 "다만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미래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선(先)대책-후(後)이전론을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성호(鄭成湖) 의원도 신행정수도 건설 후 서울의 동북아중심도시로서의 발전 전략과 국토 방위전략 변화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정치현안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고비처 신설 문제와 관련, "특별수사 기구의 설치는 정부조직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라며 "고비처라는 텔레스크린(조지 오웰이 쓴 소설에 나타난 국민 일거수 일투족을 밀착 감시하는 기구)이 나라 지도층을 24시간 감시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은 정부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신설 방침에 대해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보상금 면에 있어 지난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위로금(4천만원)보다 더 많은 보상비를 민주주의 위협 세력(변형만, 김용성씨에게 1억6천만원 예상)에게 줘야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의원은 "현재의 대통령제는 지속적.일관성 있는 국가정책의 추진이 어렵다"며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공직사회의 비리 척결과 사회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치인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