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투자.고용없는 성장 대책 뭔가"

13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 경제활성화 방안, 농민지원 문제 등에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경제활성화 방안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수출마저 내수투자와 고용증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투자는 일부 IT관련 사업 이외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투자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고임금, 정부실책, 노동력 부족, 노사분규 등"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공동화-고용악화-소비침체-장기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의원은 "'위기를 말하면 위기가 온다'는 식으로 대통령의 과장된 위기론이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경제현실의 인식 제고를 촉구했다.

▲행정수도 논란

열린우리당 최철국(崔喆國)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반대하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 유치에는 적극 환영하는 등 이율배반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같은 논리적 잣대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과 물부족 현상의 상관관계를 지적하고 "수도가 이전되면 2억t의 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충청도에는 팔당댐(2억4천t) 규모의 댐이 들어서기에는 무리"라며 "가장 시급한 대책인 물 문제에 대한 청사진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농업문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가공용으로만 쓸 수 있는 중국산 찐쌀이 대량으로 유입돼 한바집이나 단체급식.김밥용 등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망의 근절과 가공쌀 수입관세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조일현(曺馹鉉) 의원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이후 42조원이 투입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FTA 이후에는 이와 비슷한 농어촌투융자(119조원)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재원마련과 추진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