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IST '미운오리새끼' 모면

과기부 소관 존속 결정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 IST)의 소관 부처가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바뀌어 '미운 오리새끼'가 되는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대경과기연을 산자부 소관으로 돌리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조환익(趙煥益) 산자부 차관이 과기부에 존치하는 수정 의견을 내고 오명(吳明) 과기부 장관이 이에 동의해 수정 의결하게 된 것.

이에 따라 대경과기연이 산자부로 떠밀리면 정부 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던 대구시는 한숨 돌리게 됐다.

대경과기연의 소관부처 변경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정부혁신 차원에서 추진했다.

변경 논리의 핵심은 대경과기연의 경우 학위과정이 없어 '과학기술'보다 '산업'에 가깝다는 것.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경과기연이 연구개발 위주라 장래에 연구개발의 결과물로 나타날 산업적 측면보다 과학기술적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소관 부처 변경에 반대했다.

대구시는 '대경과기연 주관부처 변경의 문제'란 공문을 과기부와 산자부는 물론 국무회의에 '해당 지자체 의견'으로 제출, "이 연구원은 산업지원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원천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이라며 "대구·경북에 대한 정부의 지원 축소로 오해될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처럼 대구시가 부처 변경에 강력 반대하고 나선 것은 과학기술연구소의 특성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끊임없이 예산을 투입해야 먼 장래에 첨단기술이 나오고 이를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아니라 '산업'으로 여겨질 경우 예산을 집중 투입할 근거가 미약해지고 이 경우 대경과기연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봤다.

특히 대경과기연이 미운오리새끼가 될 경우 대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구 연구개발 특구 지정'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적잖았다.

이 경우 대경과기연 설립-연구개발특구 지정-테크노폴리스 건설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대구·경북'의 꿈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도 없지 않았다.

어쨌든 국무회의의 수정 의결로 대경과기연은 '과학기술 연구소'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정부 방침의 이같은 급선회에는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모처럼 공조하며 민첩하게 대응한 결과란 평가다.

대구시가 재빨리 소관 부처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정부 요로에 불가 의견을 낸 것을 비롯해 정치권에 'SOS'를 날린 것.

국회 과기정위 소속 대구 출신 의원인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강재섭(姜在涉), 김석준(金錫俊), 서상기(徐相箕) 의원은 26일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움직임을 파악하는 한편 단계별 대응 전략도 마련했다.

의원들이 나서 국무총리실 등지에 연락해 반대 의사를 전하는 등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다.

김석준 의원은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흐뭇했다"며 "모처럼 되살린 과학기술 도시 건설의 불씨를 제대로 지피도록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를 주도한 강재섭 의원 측도 "정부의 급박한 움직임에 당황했으나 지역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응해 위기를 모면했다"며 "이번 일로 정부가 대구.경북이 대경과기연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