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영남경제권 구축의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교부는 이 달 중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명단을 발표하고 금년 12월 중으로 신도시 입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더불어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여기서는 찬반논쟁에 뛰어들기보다는 혁신 신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성공전략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응전략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하여 비판론자들은 이전 기관의 업무효율성 저하, 막대한 재정투자의 필요성, 신도시의 성공 가능성 불투명 등의 이유를 들어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을 잠재우고 혁신 신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이 낙후 지역 개발 전략 차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 되고, 지방경제권의 형성, 지방경제의 세계화, 지방경제의 자기 확산적 성장 동력의 중심체로서 설계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립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은 거대한 흡입력을 갖고 사람, 돈, 산업, 교육, 문화, 예술, 의료 등 거의 모든 부문을 지방으로부터 빨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규모효과와 정보의 집적효과와 같은 경제원리에 기초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막을 수 없다.

시장규모가 크고 정보가 많으면 일자리를 찾기 쉽고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커지게 되어 있으니 사람이 몰리고 경제의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및 충청권을 제외한 4개 광역시와 6개 도에 1개 내지 2개 모두 10개 내지 20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 곳에 6개 내지 10개의 공공기관을 특화된 기능군별로 묶어서 분산 배치한다는 것이다.

신도시는 40만평에서 100만평 규모로 하고 상주인구는 2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규모로는 규모효과와 집적효과가 낮아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권의 형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등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기도 어려워 비판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봉착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대전정부청사 간부급의 63%가 가족을 수도권에 두고 있는 기러기 공무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대전이 갖고 있는 교육 문화 환경으로도 이들의 정주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형 혁신 신도시는 초광역단체(광역시와 도 포함)별로 1개씩 전국에 5개 이하로 대형화하여 공공기관을 30개 내지 60개씩 집적시키고 기존의 광역시의 위성도시로 건설함으로써 지방경제권 형성의 구심체로서 기능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규모효과와 정보의 집적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기획, 재무, 연구 기능을 가진 연관 민간기업 본사와 연구소 등이 유입되어 고학력자의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지방대학이 크게 발전하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의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대구.경북은 몇 개의 공공기관 유치에 몰두하기보다는 선도적으로 미래형 혁신 신도시의 시범도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즉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성장 동력과 혁신 역량을 지닌 지방자립경제권 형성의 성공모델로서 미래형 혁신 신도시를 기축으로 한 영남경제권 구축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효수(대구.경북인적자원 개발분과협의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