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기업 세액공제

지원금리도 年 3%로 내리기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금리가 연 5.25%에서 3%로 대폭 낮아지고 오는 2008년부터는 고효율 전동기 설치와 에너지 진단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특히 2005년부터 에너지절약 3개년 계획을 수립, 에너지 효율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혁신공정 시설투자 및 고효율 건축기자재에 대해 투자비의 7%를 세액공제키로 했다.

내년 2/4분기부터 발전전력 차액지원제도를 발전의무 할당제로 전환키로 하는 한편 신도시를 건설할 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확대하는등 도시개발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연계키로 했다.

고효율 전동기 설치의 2008년 의무화와 함께 전동기보급을 프리미엄급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선 에너지 진단 의무화와 개선권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부총리는 "유가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와 분석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단기적인 대응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또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 농산물 수급 안정과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선 이달말까지 무, 배추와 닭고기에 대한 수급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