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도 과거사 규명 착수

시민단체 조사단계부터 참여 검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가기관의 과거사고백 촉구에 대해 국정원과 국방부에 이어 검찰과 경찰도 조만간 과거 의혹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가기관들의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이들 국가기관들의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에 시민단체들을 처음부터 참여시키고 무제한적인 자료접근을 허용한다는 방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승규(金昇奎)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과거사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내부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허성관(許成寬) 행자장관도 경찰의 과거사 규명 노력에 대해 "과거사를 규명해야 할 사안이 있는지 경찰측에 확인해 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그러나 "경찰은 다른 기관과 달리 노출돼 있고 박종철군 고문 치사사건과 최루탄 투척으로 인한 사고 등이 조사대상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특별한 일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특위를 당장 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군대의 소요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며 "자체 감찰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 검토중이지만 군의 전투력과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신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시민단체 등 민간이 처음부터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어 "무엇보다 관련 사항에 대해 자료접근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