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버리며 南北대화 하자고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일성 조문 통제와 탈북자 대량 이송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은 뜻밖이다.

비정부기구의 탈북자 지원 활동이 남북 화해 협력정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

통일장관과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내놓은 일성 치고는 정책 비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 장관의 발언이 있은 다음날 반기문 외교장관은 여기에 한 술 더 떴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능력의 한계를 언급하며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두 장관의 발언을 어디까지 해석해야 될지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기획 탈북과 같은 비정부기구의 탈북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좀더 직설적으로 풀이하면 어떤 유형의 탈북자들은 방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이 들린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정부를 대신해 인권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뿌려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불과 몇 백 명 단위의 탈북자도 관리할 수 없다는 말도 설득력이 없다.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인적 물적 외교적 기반을 확충해나가면 될 일이다.

2천200만 북한주민이 한꺼번에 대한민국 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텐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해야겠다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대북정책의 일관된 원칙까지 흔들어서는 곤란하다.

대화의 요구나 구걸도 자유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탈북자 정책을 새로 가다듬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