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일.김복지 부총리 역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분권형 국정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체로 대통령과 총리, 경제부총리와 과학기술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3명의 부총리 외에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장관 등 7개 기관을 설정하고, 각 주체별 역할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총괄 지휘 아래 경제, 외교안보, 사회, 과학기술, 교육인적자원개발 등 5개 분야로 나눠 국정을 협의.조정해 나간다는 것이 노 대통령이 이날 밝힌 국정운영의 기본 구상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부총리와 책임장관이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적극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얘기다.

부총리가 관련 부처를 총괄할 수는 있어도 장관이 다른 부처를 지휘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통일부총리나 사회부총리를 신설할 계획은 없다.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을 제도화한다기보다는 정치인 출신인 두 장관의 정치력을 활용하겠다는 일종의 새로운 국정운영 시험인 셈이다.

정 장관과 김 장관이 외교안보분야와 사회분야에 걸친 업무를 조율하게 되지만 타부처 장관들과 상하관계는 아니다.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사회권이 주어지면서 업무조정에 힘이 실리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시스템이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급조된 것이란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이 시스템은 법이나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인사가 달라지면 지금 시스템으로 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김 복지장관이 물러나면 복지장관이 사회부총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부총리 승격 등 제도화 없는 사회권이나 실체 없는 조정권으로 뿌리깊은 부처간 갈등양상을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 아울러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R&D(연구개발),투자조정 등 과학기술 관련 산업정책 △거시경제 또는 금융.서비스산업 분야 등 경제산업분야 △교육인적자원 개발업 △사회, 노동, 문화, 환경, 여성, 보건복지 업무 △통일, 외교, 안보분야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영역을 나눴다.

그렇지만 각 부처간 업무영역 구분이 쉬운 일은 아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