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생색내기'

주택 개·보수지원 21가구 불과

최근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해 로또복권 기금을 활용, 1가구당 320만원씩의 주택 개'보수 지원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 혜택받는 대상은 소수에 불과,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대상 장애인이 1만2천명에 이르지만 실제 지원대상은 21가구에 그쳐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것

진모(56.북구 동서변동)씨 경우 이달 들어 최근 정부의 이같은 지원소식을 듣고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여동생(47.남구 이천동)이 해당자라고 판단돼 구청을 방문했지만 이미 지난 5월 지원가구 선정이 모두 끝났다는 구청측의 대답만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진씨는 "장애자들의 주택 개'보수를 위해 수백만원을 준다는 소식에 어렵게 구청에 갔는데 선정이 끝나 허탈했다"며 "정부는 마치 전체 저소득층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홍보한 것과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소수를 위한 지원책을 과대 포장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지원대상을 6천가구로 정했지만 각 시.도가 신청한 가구는 이에 못미치는 4천736가구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 중 대구는 21가구 지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기 집을 갖고 있거나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등 선정조건이 까다로워 혜택가구가 적었다"며 "정부의 최근 발표는 이미 선정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알린 것"이라며 "앞으로 추경예산 반영 등을 통해 지원가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