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료개혁 평가단 설치하자"

국민의 의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고부담이 되레 늘어나고 법정준비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등 의료개혁이 흔들리자 한나라당이 국회내 '의료개혁평가단' 설치를 제안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 98년 이후 보험료 부담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94~98년 13.0%, 99년~지난해 21.5%가 늘어났다"며 "그런데도 국고부담액 연평균 증가율이 94~98년 11.1%, 99년~지난해 29.4%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연간 진료비용의 50%가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돼 있으나 2001년도부터는 적립금이 완전 소진돼 보험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반면 국민의 보험급여 혜택은 줄어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여야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10~20명)로 구성된 평가단을 설치, 합리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