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논란 정치권도 시끌

대입전형에서의 고교등급제 논란과 학력 격차 실태 공개를 두고 교육계는 물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물론 의혹이 있는 대학들이 논란에 가세했고, 관망하던 열린우리당까지 나섰다.

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의 교육실정 은폐 및 권력에 의한 강압 의도가 있다"며 "교육부는 국회의 '학력격차 실상'에 대한 자료제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위법임에도 불구, 무조건적으로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2001년도 학업 성취도 자료유출을 이유로 모 교수 및 평가원장에 대한 법적처분 운운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횡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논란을 야기시킨 원인자'라는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 이 의원을 교육위 증인으로 일방 채택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이기도 한 이 의원을 상임위 출석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당연히 이 의원이 발끈했다.

이 의원은 "출석대상자 명단에 나를 포함했다는 것은 동료의원이자 야당간사 의원을 신문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수의 정치를 넘어 모든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위압감 조성을 통해 야당의원의 향후 의정활동을 축소.차단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구논회(具論會)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 9명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고교 등급제는 한마디로 선배 학생의 성적에 따라 후배 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본고사, 기여 입학제 금지 입장도 천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