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와 가맹점간 소송...美선 가맹점이 승리

비자·마스터카드社 Vs. 가맹점 반독점법 위반 소송

지난해 미국에서는 대형 할인점인 월마트 등 500만개의 카드 가맹점들이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가맹점들은 지난 96년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자사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직불카드도 함께 받고 직불카드의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카드사가 카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소위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속내는 비자나 마스터의 직불카드 수수료(1.5% 정도)가 다른 회사에 비해 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미국 법원은 비자와 마스터가 2003년 직불카드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점 등을 들어 월마트 등 가맹점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양 측이 법정 밖에서 합의하라고 명령했고, 결국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는 앞으로 10년 동안 가맹점에 각각 20억 달러와 10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또 자사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함께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직불카드의 수수료를 종전보다 3분의 1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