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국감장

여당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하자 야당 측은 여당이 국감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방해하고 있다고 맞대응하고 나서 국감이 여야 간 정쟁으로 얼룩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6일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박진(朴振)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보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부영(李富榮) 의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초반 국정감사 진행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국정감사법을 위반하며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의장은 "야당이 국감에서 정부를 급진좌파로 규정하고, 심지어 조작.왜곡선동을 하고 있는데 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북한이 남침할 경우 보름 안에 서울이 함락될 것이라며 국가기밀을 서슴없이 공개하는 행위 등을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낡은 행태를 극복하고 정책감사를 하겠다는 약속이 파기되고 폭로공세와 색깔론이 난무하는 혼탁한 구시대 감사가 한나라당에 의해 재연되고 있다"면서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감에서 2급 비밀을 누설했고, 박진 의원이 국방위 국감에서 주장한 내용도 2급 군사비밀로 대면보고를 한 것인데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에 의해 국정감사의 본질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다"면서 "열린우리당이 계속 국정감사를 방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친북교과서발언' 공방과 국가기밀유출 논란에 따른 국회 교육위와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파행사태 등를 지적, "여당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국감을 방해하고 있고, 그 정도가 우려할 만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은 권철현 의원의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지적에 대해 역색깔론을 제기하고 박진 의원의 안보문제 지적은 기밀누설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역색깔론"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수도이전반대 '관제데모' 논란 및 2억원 굴비상자 로비의혹과 관련, "여당은 서울시장.인천시장 등 야당 출신의 단체장 죽이기에 국정감사의 장(場)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여당은 국감을 국정감싸기, 지자체감사, 야당감사, 국회감사로 변질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