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체납사업장 11만 5천여 곳에 달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의무보험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체납해 압류처분된 사업장이 지난 8월말 현재 11만5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조정식(趙正湜) 의원에게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사업장은 산재보험 관련 사업장이 6만1천82곳, 고용보험 관련 사업장이 5만4천610곳등 모두 11만5천692곳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산재보험은 37.7%, 고용보험은 39.1% 증가한 것이다.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처분된 사업장은 2001년 5만8천40곳, 2002년 9만6천818곳, 2003년 13만2천765곳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압류처분을 받은 사업장 중에는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보험료를내지않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보험료 인상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