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무, "5·18 기록 선별 공개"

김승규(金昇圭) 법무장관은 15일 "대법원의 5.18 수사 기록 공개 판결을 존중하며 관련 기록을 선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과 고검에 대한 초도 순시에 나선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고검 9층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관련 기록을 공개하기 위해 검토중이며 국가기밀이나 사회안전 침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선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 도입과 관련, "현재의 사법제도 폐단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것"이라며 "고시재수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화, 세계화 시대 법률 시장 개방에 맞서 경쟁력 있는 법률가 양성을 통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로스쿨을 너무 늘려도 문제인데 로스쿨에 대해 법무부가 복안을 갖고 검토 중"라며 "로스쿨의 지방 배분 문제는 정원 쿼터제를 두고 '컨소시엄' 형태로 각 대학이 일정 비율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과 관련해 '피해자 권리 선언', 피해자보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을 만들어 현재 완성 단계에 왔다"며 "피해자인권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보호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지방 초도 순시에 나선 김 장관은 이날 광주교도소, 광주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소, 소년분류심사원 등을 방문한 뒤 상경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