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허위 장애인증명서 발급' 실태조사

허위발급 의심시 관계당국에 수사의뢰

보건복지부는 가짜 장애인증명서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말까지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1년간 신규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장애인 진단서를 관할 주소지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았거나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단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규등록장애인이 급증한 지역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 증명서 발급이 의심될 경우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것"이라며 "장애 진단의료기관을 장애 종류별로 전문화해 이들 전문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확한 장애진단이 이뤄질 수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