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기업 투자 유발시켜야

세계경제포럼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전년에 비해 무려 11단계나 추락시킨 것이 며칠 전인데, 이번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마저 아시아 경쟁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 5%를 놓고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라며 자랑한 것도 결과적으로 아시아 경쟁국들과의 상대적 비교는 외면한 채 절대 수치만 갖고 거짓말을 해온 셈이다.

이 모든 현상들은 한국경제가 경제 외적인 덫, 즉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불신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기업투자나 소비심리는 미동도 하지않는 판에 국가부채만 날로 증가할 뿐이고 경제고통지수는 매번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부의 재분배, 성장의 분배정책, 그리고 기업들을 무조건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의 인식 등이 문제이다.

그로 인한 반기업정서가 기업들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옳다.

재분배도 당장 먹을 음식이 있어야 나눌 수 있다.

정부는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며 기업들로 하여금 진정한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부터 촉발시켜 줘야 할 것이다.

강석훈(대구시 대명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