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長정당공천, 여"반대"한나라"찬성"

행정자치연, 현역의원 설문

국회 연구단체인 행정자치연구회(회장 최인기)가 최근 현역 국회의원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주민소환제 도입 등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의 81.3%가, 한나라당에서는 65.2%가 적극 찬성했다.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역시 1명을 제외한 8명(88.9%)이 찬성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보궐선거시 당선자의 잔여임기에 대해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잔여임기만 허용하는 현행제도를 한나라당 93.5%, 우리당 86.7%로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

자치단체장의 3회 연임 제한에 대해서도 의원 대부분이 찬성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의원은 69.3% 84명이 반대한 데 반해 한나라당은 찬성의견이 55명인 73.9%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이 74.7%가 동의했으나 한나라당은 78.3%가 선거구제 전환에 반대, 여야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된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지방자치법 제·개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의 권한 축소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찬성한 반면 현역의원들의 권한을 변화·축소하는 부분에는 일부 반대하는 등 현역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성격도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