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우려 국민연금 누수까지 돼서야

위조서류를 이용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급 받은 사건은 국민연금 고갈론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사기, 사문서 위조 사건으로 적발된 이번 국민연금 부정지급 사건은 그 과정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어이가 없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들은 국민연급법상 가입자가 공무원. 군인.교직원으로 취업했을 경우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는 법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 유치원 재직증명서와 호봉산정서류를 위조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에 제출했고, 이를 접수한 공단측은 아무 확인 조치 없이 총 4천600여만원을 당일 지급했다는 것이다. 공단측은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광행상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유치원에 전화 한 통화만 걸어보면 금방 진위가 확인될텐데 그런 간단한 일조차 않고 거액을 선뜻 내준 공단 측의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이면 국민들은 연금 자연 고갈보다 부정 누수를 먼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국민연금 '의혹' 파동과 폐지운동이 아직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국민연금법상 소득규정에 관한 위헌 제청까지 됐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은 관리공단 관계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와 이로 인한 잇단 말썽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로 전모가 밝혀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리공단의 해이한 근무기강과 취약한 관리체계를 쇄신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연금 누수현상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대응책 마련으로 국민의 불안을 잠재워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