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위 설치"

오는 2008년 도입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추진을 위해 조만간 대통령 산하에 '사법개혁추진위'가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후속 추진기구로 대통령 산하에 '사법개혁추진을 위한 위원회'와 실무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전직 장관 등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사법개혁추진위는 사개위가 건의한 사법개혁안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이를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의 실무진과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기구는 로스쿨 도입과 관련된 법령안 마련 및 구체적 연구작업을 수행한다.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개위의 건의문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지방대학교에도 로스쿨 설치기회가 동등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과, 전체 로스쿨 교수 가운데 실무경력을 가진 교수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로스쿨 설립을 기점으로 대학 서열문화가 재편되는 심각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향후 로스쿨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간담회에는 김영식(金永植) 교육부 차관과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 이은영(李銀榮), 이원영(李源榮), 정봉주(鄭鳳株) 의원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