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고 "잠재성장률 4%로 떨어진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최저 4%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공언하는 5%대 잠재성장률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잠재성장률 추정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최저 4.04%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은 1970년부터 2002년까지 기술혁신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7%를 근거로 추산된 것으로 지난 9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치 4.0%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또 총요소생산성이 2.2% 증가할 경우 연평균 4.5%, 2.5% 증가할 경우 연평균 4.8%의 잠재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총요소생산성이 3% 증가할 경우 5.3%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자신하는 5%대 잠재성장률 유지가 가능하려면 비현실적이지만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을 3%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4.8~5.4%(2003~2007), 한국은행은 4.12~5.56%(2002~2008)로 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