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字型 국토개발' 요구 수용이 바람직

경북도 강원도 울산시 3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서'남해에 비해 크게 낙후한 동해안 개발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 위헌판결로 국토균형발전 청사진을 새로 짜야할 마당에 이들 주장을 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해안 3개 자치단체장들은 어제 포항에서 '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창립하고, 정부에 △환동해권 발전계획 수립 △동해안 철도와 고속철 건설 추진 △동해안권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이의 조기 실현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항만 고속도 건설 등 국책사업을 서'남해에만 치중해 동해안은 푸대접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L'자형 개발을 'U'자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 김영삼 정부때까지 국토종합계발계획은 동'서'남해를 고루 발전시키는 'U'자형 개발이었다. 김대중 정부들어 이것이 'ㄴ'자형으로 바뀌어 서해안 고속도 건설, 광양 영종도 부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이뤄지면서 동해안 개발은 뒤로 밀려났다. 현 노무현 정부도 '행정수도 이전'만 새로 나왔을 뿐 'ㄴ'자 개발계획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사정은 동해안 개발의 중요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일본은 가스개발과 유전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동해안과 인접한 사할린 개발에 나서고 있다. 중국 동북3성의 본격적인 개발도 환동해권 시대의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 남'북 철도 연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동해안 개발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3개 시'도지사들의 'U'자형 국토개발 요구를 한귀로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위헌으로 결론이 난 '신행정수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들의 주장을 새로운 균형개발 새 틀짜기에 반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