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에 강경책 정부는 뭘 하나

지난달 베이징서 체포된 탈북자 62명이 체포 열흘만에 전격 북송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처럼 무더기로 그것도 열흘이라는 단기간에 강제 송환된 예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고 보면 탈북자를 둘러싼 한'중외교가 도무지 가동이나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중국당국이 그동안 여러 차례 탈북자에 대한 강경 방침을 밝혀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이처럼 강제 송환하다니.

탈북자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단순 탈북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온건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를 빌미로 기획탈북자들이 속출하고 이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똥 싼 놈은 달아나고 방귀 뀐 놈만 잡힌다'고 행여 중국당국이 탈북자를 모조리 같은 선상에 놓고 이처럼 비인도적인 처사를 감행해도 우리 정부는 아직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중국과의 막후교섭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결과는 늘 시원치 않은 전례들을 볼 때 이번 강제송환도 외교의 한 축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몽골에 탈북자 정착촌 건설 등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중국당국의 강경방침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 당국이 먼저 내세우는 주권침해나 내정간섭 주장에 대처할 보다 적극적인 외교가 펼쳐져야 한다.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체해 이향민이나 새터민 등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부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탈북자를 둘러싼 대중 외교의 새롭고 강한 외교적 노력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우리정부와 한마디 상의 없는 탈북자의 강제북송은 분명 한'중관계에 빨간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