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경 편성 검토...2~3조원대

뉴딜 등 경기활성화 조치 대비

여권은 내년 '한국형 뉴딜(New Deal)'을포함한 대규모 경기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추가 재정확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재정확대 규모는 2조∼3조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의 핵심관계자는 8일 "내년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확대를 늘려야 한다는데는 당정이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국회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고쳐 수정안을 내기는 어렵고 필요한 재원을 내년중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한 재원규모와 내년 예산안 반영 또는 추경편성 여부는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도 "현단계에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며 "특히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려면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이 내년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은 이미 6조8천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내년에 재정을 늘릴 사업수요가 확정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뉴딜은 연기금이 주도하는 사업이어서 정부 예산이 많이쓰이지 않지만 건설경기 활성화나 저소득층.서민층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조만간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