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4대법안 토론회 개최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 처리문제가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그 첫번째 수순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 파탄 및 4대 악법저지 국민대토론회'이다.

4대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당 안팎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설명이지만 4대 법안의 저지를 위한 범국민 전선(戰先) 형성이 숨은 목적인 것 같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 사무처 직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모두 5명의 발표자들이 나서 4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열린우리당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은 우선 "4대 입법은 한마디로 '반자유·반시장'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유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사회 주류세력 교체와 2007년 대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두 발제에 나선 한나라당 공성진 제1정조위원장은 "4대 악법은 총괄적으로 보아 유럽식 사회주의의 재탕으로 세계사적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오히려 반개혁적인 일"이라며 "이미 1990년을 전후해 사회주의는 실패한 실험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이제와서 현 정권은 '진보'라며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였다.

뒤이은 주제발표에서 김상철 변호사는 "국보법은 북한공산집단의 대한민국 전복공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켜온 법제로서 대한민국 정통성의 안전판"이라며 "국보법 폐지는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 활동을 합법화하고 고무·강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광규 변호사는 "여당안 대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교무(敎務)와 학사(學事)가 어느 학교나 획일화돼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며 "그 결과 학생과 학부보는 다양한 학교나 교육내용을 선택할 길이 더욱 막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여당의 언론관계법안은 1980년 제정된 신군부의 '언론기본법'을 다수 원용한 것으로, 최대한의 규제를 통한 언론 자유의 축소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의 통제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고 "신문의 독과점을 주장하면서 이보다 훨씬 심한 방송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를 잘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또 유기준 의원은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해 "여당안은 과거사를 정리해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기보다는 과거의 어두운 부분만을 부각시켜 국민 갈등을 유발시키는 내용만으로 되어 있다"며 "여당의 목적은 과거사를 조사해서 한나라당을 죄과가 많은 정당으로 이미지를 덧칠하고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야당지도자를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