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핵 보유 여부 더 밝혀라

윤광웅국방장관이 어저께 국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1, 2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이는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또 이같은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의 발언은 처음이고 한국이 과거 원자력개 발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5일 IAEA이사회에서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더욱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은 최근 꾸준히 잇따라 나오기는 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쪽에서다.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인 매파로 불리는 도날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북한은 거의 확실히 핵무기들을 갖고 있고 미 대륙의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해 국내에서도 큰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다. 지난 8일 워드 베이커 주일 미 대사는 "북한이 최소한 2, 3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는가 하면 그에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북한은 나가사키(長崎)형 원폭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가 개발중에 있다"고 한발 물러섰는가 하면 미대선때는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북한이 4~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번 윤장관의 발언은 앞서의 온갖 주장들 보다 더 위력을 발하는 것은 그가 바로 한국의 국방장관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미 2000년 발간한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한 두기 정도의 초보적인 핵무기 "생산능력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지만 윤장관은 "제조했을 가능성"이라고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말해 그 의미는 종전과는 사뭇 다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핵 실체에 관해 정보를 찔끔거리지 말고 밝힐 것은 과감히 밝혀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남북화해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