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 형평성에 문제 있다"

이인기의원 촉구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이 전직 대통령들 간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념관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전직 대통령들의 지원을 위해 수억원 규모의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미 작고한 대통령들에게는 별도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며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기념관 건립 사업을 위해 이미 지원된 교부금도 회수해 가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생존해 있는 대통령의 경우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전직대통령 예우보조금 명목으로 해외방문시 여행경비 2억8천여만원을 신설·추가했다는 것.

이 의원은 "똑같은 전직 대통령이지만 생존해 있다는 이유로 지원비와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전직 대통령 중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기념관 건립을 위해 줬던 돈도 다시 뺏어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념관 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승인을 행자부에 거듭 촉구했다.

박상전기자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