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 정책,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경제 부처 고위 관료들도 우리 경제에 대해 암울한 진단을 내놓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며칠 전 모 경제부처 장관이 '지금 데모할 국민이 1천만 명쯤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빈곤층이 전 국민의 20%인 1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17일 전경련이 개최한 '2004년도 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한 해가 걱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벽에 부딪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양적 팽창만으로는 5%대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처방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부처 내 이견, 이해 집단의 간섭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흔들리면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는 '부의 양극화'에 따른 '내수 붕괴'에서 초래됐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내년 4월 재보선 등을 의식해 부동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반대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좌파 정책'으로 몰며 색깔 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 대기업들 역시 원화 강세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극복하려 하지 않고 기업도시 건설 등 부동산 투기로 한몫 잡겠다는 발상이나 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가급적 자제키로 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환 보유액이 보름 새 76억9천만 달러나 늘어나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손쉬운'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니라 실물 부문 성장 잠재력 확충, 사회 통합력 제고 등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