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대선자금' 赦免은 안 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대통령의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그 타당성을 비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우회적으로 국민 화합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전적으로 타당한 판결이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사면권은 주로 '비리 정치인들'을 구제해 주는 수단으로 남용돼 온 게 사실이다. 국민적 지탄도 받아왔었다. 이번 판결은 바로 이런 폐단을 청산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지난 '불법 대선 자금'관련 비리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성탄절 전후에 이뤄질 수 있게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유는 역시 통합 정치를 위한 '대화합 차원'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다. 지난 '불법 대선 자금'은 정경(政經) 유착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정치도, 기업도 정상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었다. 결국 나라를 망칠 정경 유착 청산 차원에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심장부까지 겨냥하면서 결연하게 수사한 결과의 산물이었다. 국민들이 이런 검찰에 박수를 보낸 것도 '정치 부패'가 모든 부패의 근원이었고 그걸 부숴버리라는 염원에서였다.

그렇다면 이번 불법 대선 자금 관련 정치인들은 정계를 떠나는 게 순리이다. 그래야만 명실상부한 '정치 개혁'이 실현되는 첫 걸음이다. 이런 걸 대통령의 사면 복권으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 현 정권의 과거사 청산 의지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만류해야 할 야당까지 은근히 내응(內應)한다니, 도대체 염치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