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정회의, 철도노조파업 대책 논의

정부는 오는 3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감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고속전철은 평시 수송용량의 80%, 수도권 전동열차는 58%를 소화할 수 있지만 일반여객열차는 35%, 화물열차(수출입 컨테이너 수송물량 기준)는 14%선으로 소화율이 떨어져 화물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철도 노사간 쟁점은 인력 증원, 보수 인상, 해고자 복직 등으로 인력 증원과 보수 인상 부문은 조정의 여지가 보인다.

그러나 해고자 복직은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가담자에 대한 파면·직위해제 등 엄정처리 전례를 들어 완강히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철도노조가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원은 87명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