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양도세 중과세 연기 반대

원래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부과의 목적은 투기를 억제시키고 매물은 많게 해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는데 있었다.

이제 투기수요는 잡혔으나 매물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 듯싶다.

이런 이유로 최근 재경부 총리가 내년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세 실시의 연기를 시사했다.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취지다.

집권여당에서는 연기 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반대분위기가 주류인 것 같다.

주택 투기꾼들의 뜻대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가지게 할 수 없다는 정서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경제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거래위축으로 인한 건설경기의 침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퇴로를 열어주는 것은 누구나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양도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될지 의문이다.

지금은 다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고 싶어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다.

또 3채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라면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류에 속한다.

아마 양도세가 내릴 때까지 주택을 팔지않고 세월을 기다릴 것이다.

정 사정이 급한 사람은 많은 양도세를 물고 집 한 채 정도 팔아도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

오히려 앞으로 양도세 인하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인식시켜야 매물을 내어놓을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연기를 반대한다.

이장우(인터넷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