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의무감축 방식에 참여할 수없어"

곽 환경,"온실가스 감축 새방식 연구·논의 선행돼야"

내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막이 오른데 대해 한국정부는 7일"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배출총량을 감축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의 이런 입장은 이번 10차 당사국총회나 내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진행될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감축 방식 협상에서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정부 수석대표인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은 산업구조상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아직 경제성장 도상에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10차 당사국총회에서 표명할 우리 나라의 입장을 밝혔다.

곽 장관은"많은 개도국들의 감축 의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자발적이고 비 구속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99년 10월 5차 당사국총회에서 표명한 입장, 즉'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보장하면서 온실가스 증가율을 억제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며 새로운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발적이고 비 구속적인 형태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 일관된 우리측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