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2004'-(4)보안법

국가보안법만큼 올 한해를 붉게 물들인 이슈가 또 있을까. 국보법 폐지를 둘러싸고 좌파니 우파니, '꼴통' 보수니 수구 진보니 하는 이념 싸움으로 나라가 온통 시끌했다.

노동조합이나 농민단체가 피켓 시위만 해도 공권력이 투입돼 단시간에 저지되는 판에 국보법 폐지 저지를 위한 한나라당의 국회 법사위 점거 사태는 18일로 13일째를 맞았다.

"정당이 국가기관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채 다른 당 소속 의원의 출입을 봉쇄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던가"라고 열린우리당은 반문한다.

문제는 국보법 폐지와 개정의 명분을 두고 빚어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당략이다.

새해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개혁 법안까지 국보법 때문에 처리를 못할 지경이다.

"온 나라가 국보법 탓에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게다가 이철우 의원 북한 노동당 가입 논란은 정국을 '주사파' 논란에 몰아넣었다.

이 의원은 "감옥에서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커밍아웃'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화 전력이 있는 일부 운동권 출신 의원들조차 '색깔론 유탄'에 맞지 않기 위해 자신의 판결문을 뒤졌다고 한다.

이 같은 국보법 개·폐 갈등은 올해를 넘어 내년에도 이어질 기세다.

아직 본격적인 개·폐 논의가 없음을 감안하면, 국보법을 둘러싼 여야간 혈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인상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