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격이 내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
으로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에는 경유가격이 올해보다 8.7% 오른 ℓ당 1천46원, 2007년
7월에는 올해보다 23.2%가 상승한 1천185원에 각각 이른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휘발유 대비 경유, LPG의 가격비율을
현행 100대 70대 53에서 내년 7월 100대 75대 50, 2006년 7월 100대 80대 50, 2007
년 7월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천382원, 경유는 962원, LPG는 728원이지
만 휘발유 가격이 관세 및 수입부과금 환원 등으로 내년에는 1천394원으로 오를 가
능성이 높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경유는 ▲내년 7월에는 1천46원(올해대비 8.7% 상승) ▲2006년 7월
에는 1천115원(올해대비 15.9%) ▲ 2007년 7월에는 1천185원(올해대비 23.2%)으로
각각 오른다.
LPG는 내년 7월에 697원으로 올해보다 4.3% 인하되며 그 이후에는 가격변동이
없게 된다.
정부는 경유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와 버스업계,
연안여객선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3년간 현재 지급하고 있는 규모의 유
가보조금을 계속 지급키로 했다.
또 내년 이후 세율조정에 따른 경유가격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으
로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택시업계에도 3년간 현수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내년 7월 LPG세
율이 인하되는 만큼의 보조금은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대가로 운수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별 택시대수 총량제를 실시해 택시의 급증을 막는 한편, 택시 유류
비의 일부를 택시기사가 부담하는 현재의 관행을 고쳐 회사측이 모두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12t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를 월 4천308ℓ로 제한하
고 있으나 t급별로 보조금 지급한도를 세분화 하기로 했으며 현재 9년 가량으로 돼
있는 전세버스 차령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차종별 등록비율은 휘
발유차량 42%, 경유차량 42%, LPG차량 16% 등으로 현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
"이라면서 "세수는 향후 3년간 다소 줄어들지만 그 이후에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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