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감당못할 부담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

노 대통령 "생계형 신불자 구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위험에 빠진 위급한 사람은 먼저 정부가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나가는 '긴급구조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KBS의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부담과 고통은 국가가 들어줘야 한다"고 전제, "몸이 아픈 것은 건강보험에서 다 해결토록 하고, 부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다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는 만들어져도 누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그걸 가리는 게 까다로운 만큼, 전달체계도 다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소득 2만 달러로 가는 가장 큰 징표는 '우리가 좀더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것보다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국민과 더불어 함께 가는 나라"라며 " 임기 동안 제가 할 일은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27일 보도됐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값은 좀더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뜻을 비췄으며, "개각은 국회가 마감돼야 할 수 있으며, 소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가능하다면 시기, 장소 안가리고 수용할 의향이 있고,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회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