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타결 없으면 '經濟 올인' 못해

'4인 회담'은 결국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말았다. 결렬의 9부능선에서 사실상 대체입법의 고지에 올라설듯 말듯 하다가 그만 무릎이 확 꺾인 모양새다. 여야 지도부는 회담파국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도 절충의 미련을 남겼다. 내년의 힘겨운 싸움, 그리고 국민의 따가운 눈길과 '경제 올인'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목표에 서로가 부담을 느낀 때문이다. 왜 조금씩만 더 양보하지 못했는가.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당동벌이(黨同伐異)는 이 4인 회담의 연말정국에서 그 극치를 보는 듯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양쪽 공히 '30% 지지율'의 한계상황에 매몰돼 버렸다. 끝내 자기편 30%만 쳐다보겠다는 편두통을 치유하지 못했다. 4인 회담의 복병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조항이었다고 한다. 그 조항을 삭제하든 적용의 엄격한 제한 쪽으로 수정하든 간에, 인권과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접점은 나머지 국민 '40%'를 고려하면 찾아낼 수 있다고 본란은 확신한다.

노 대통령과 여권은 집권 3년차인 내년 국정목표를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에 두겠다고 했다. 작년엔 불법자금, 올핸 '과거사'에 매달렸던 노 대통령이 내년엔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미 거짓부렁이 됐다. 대통령이 거짓말장이가 되지 않게 하려면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여당은 다수의 독선, 개혁에의 오만, 그리고 '당동벌이'의 고집을 버려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안없는 반대, 색깔론의 천착, 그리고 반사이익에의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이 누더기들을 벗어던지면 타협은 이미 절반의 성공이다. 사흘후면, 노 대통령의 3년째다. '겨우 2년'이 아니라 '벌써 2년'이 흘러갔다. 두 당의 극적 타결이 없으면 경제 올인도 국민통합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