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휴대전화 사용자 개인정보 노출 위험"

김희정 의원 "명의자-실사용자 구분해야"…국내에만 약 102만대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법인 휴대전화의 사용자가 1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법인 휴대전화의 경우 현행법상 계약 명의자(법인)가 실제 사용자의 위치 정보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법인에 의한 실제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국회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 따르면 법인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법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모두 101만6천40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은 51만1천703명, KTF는 28만8천80명, LG 텔레콤은 21만6천70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경우 계약 명의자를 이용자로 간주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게 정통부의 해석"이라며 "명의인에 의한 실제 사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명의자와 실사용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