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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오락가락 행보…의구심 키운 TK 정치권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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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원들 대구시당서 행정통합 긴급회의…"민주당, 법사위 열어야"
TK정치권 입장 차에 혼선 부각, 통합법안 보류 예견된 수순 지적도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월 2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월 2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보류되자, TK 정치권의 초기 분산 대응과 미온적 태도가 여당에게 '거부 명분'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TK 정치권의 전략 부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은 물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과 유불리를 따지며 머뭇거린 탓에 지역사회 내 의구심도 팽배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2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TK 행정통합 법안 처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윤재옥·김상훈·추경호·강대식·김승수·권영진·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고 전남·광주 통합법만 통과시킨 것은 대구경북 홀대이자 차별"이라며 "민주당은 재논의를 위한 법사위를 개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에도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TK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광주전남만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이 심상찮게 전개되자 지역 정치권이 뒤늦게 여권 압박에 나섰으나, 애초부터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것이 화근을 남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지역 의원들이 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혼선이 부각됐고, 이로 인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대구시의회가 지난 2024년 12월 행정통합 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지난 1월 경북도의회 의결까지 이뤄지며 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나 지난달 대구시의회에서 사실상 통합에 제동을 거는 특별법 처리 반대 성명을 발표해 지역사회에 '정치권조차 오락가락하는 통합'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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